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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노숙인 임대주택 매년 60가구 확보
작성자 임채훈
정부가 노숙인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매년 60개 이상 확보한다. 노숙인 지정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거리노숙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마련한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5년간 적용된다. 범정부 차원의 노숙인 종합대책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노숙인에 대한 주거지원사업 확대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금까지 임시주거비 지원사업과 임대주택 지원사업 등을 통해 노숙인의 주거문제를 지원했지만 성과가 신통치 않았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주거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우선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노숙인에게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자립의지를 가진 노숙인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월세와 보증금을 낼 수 있는 형태다. 정부는 해당 물량을 매년 60가구 이상 확보한다.

특히 여성과 청소년, 알코올중독 노숙인의 경우에는 임시주거비 지원사업의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시주거비 지원사업은 지자체 등에서 주거비를 확보한 뒤 노숙인을 무료로 입주시키는 제도다. 다만 지원시기는 2~6개월로 제한된다.

주거지원과 함께 의료서비스 지원도 병행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254개 수준인 노숙인 지정병원을 2020년까지 264개로 늘린다. 100명 이상의 노숙인 밀집지역에는 현장진료소 설치가 권고되고, 소규모 노숙인 발생지역은 순회진료팀을 구성한다.

거리 노숙인을 위한 응급 잠자리와 무더위 쉼터도 운영된다. 여름과 겨울 등 날씨가 좋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숙인시설의 설치기준과 인력배치 기준은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거리 노숙인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뤄진다. 정부는 현재 거리 노숙인이 1000여명 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은 1만1000명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되지만 거리 노숙인에 대한 파악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거리 노숙인의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노숙인 정책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을 중심으로 협의체도 구성된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2020년까지 매년 노숙인이 2%씩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노숙인에 대한 첫 종합지원대책으로, 취약계층의 노숙 예방 및 특성별 지원을 통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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